국민 건강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보건복지부가 정작 소속 직원들의 정신건강은 살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복지부 직원 마음건강 진단’ 연구 중간결과를 분석한 결과 직원 10명 중 7명에서 정신 건강 위험 신호가 포착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복지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본부 근무 직원 642명의 설문 결과를 정리하는 조사다. 주관 연구기관은 분당서울대병원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0.5%가 중등도 이상의 우울감이 있다고 응답했다. ‘심각’ 수준의 우울감이 있다고 응답한 직원도 8.7%로 집계됐다. 다른 증상으로는 불안감이 21.2%, 중등도 이상의 불면이 26.4%, 소진(번아웃)형 직무 스트레스가 55.3%, 과부하형 직무 스트레스가 18.1%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조사에 응한 복지부 직원 중 우울·불안·불면·음주 중 1개 영역 이상에서 위험군에 해당하는 직원의 비율은 74.9%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소방공무원 5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사한 조사 결과(43.9%)에 비하면 뚜렷하게 높은 수준이다.
백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의 법안 발의 대응은 타 부처 평균보다 2.3배 많은 5205건, 국회 자료요구는 7894건(타 부처 평균 대비 1.8배), 정보공개 청구 3412건(1.4배),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관리 2407건(7.9배) 등 업무의 강도가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정원에 비해 휴직자 비율이 17.4%로 타 부처 평균(11.3%)보다 오히려 높은데다, 지방행정기관이 별도로 없어 본부가 직접 대민·현장 업무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백 의원은 “직원들의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심야·고강도 업무의 안전 리스크가 확대되며, 이는 다시 이직과 휴직자의 증가 등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그 결과 정책 설계와 집행의 컨트롤타워인 복지부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민의 생애 전 구간을 다루는 복지부는 사명감과 소명으로 버텨 온 집단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전 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등 구체적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