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참여 요청에 대해 2026년 의대정원 감원을 포함한 논의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30일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참여하기가 어려우며,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 대란 혼란은 결국 2020년 9·4 의정 합의 때 다시는 의대 증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는 9·4 의정 합의를 정부가 어겼기 때문에 일어났다"며 " 정부가 먼저 신뢰 회복을 해줘야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면서도 25년 증원은 철회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의제의 제한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내년도 1509명 증원을 그대로 강행하면 수십 년간 의대교육 파탄은 피할 수 없다"면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서는) 2026년부터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대해서는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서 기구의 구성과 운영은 철저히 전문가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의사 인력은 곧 의료비 증가와 직결되므로 논의 과정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의사 인력 추계 기구를 설치해서 논의한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의결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최 대변인은 조규홍 장관이 이날 전공의들에 사과한 것과 관련, "지난 7개월간 의사 악마화에 몰두해 온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처음 표현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