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2000명 인구 대비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8만명이 부족하다"며 증원하지 않을 시 "나중에는 훨씬 더 큰 증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 의료 대란과 같은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안을 고수하면서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꾸려 개혁 과제를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개혁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투쟁이 아닌 논의로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해 목소리를 듣겠다"고 설명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비쳤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후배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