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중소병원은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중소병원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지난 19일 ‘제1회 대한병원장협의회 서울·경기지회 심포지엄’을 열고 중소병원의 경영난 해소와 생존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엔 수도권 지역 중소병원자들이 대거 참석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진규 경기지회장은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비급여의 관리급여화, 실손보험 개편, 보험 심사 강화 등 진료 환경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자로 나선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항목은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별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해 자기부담률을 조정하고 중증 질환 보장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중소병원장은 “급여 수가를 충분히 정상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만 억제하는 정책이 계속되며 현장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며 “급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제시된 정책이 적용되면) 중소병원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손실을 채울 수 있는 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준 과장은 “수가 정상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이 현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대해 일부 인정한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며 개혁안을 점검할 때는 의료 현장을 옥죄는 방식이 아니라 대폭적인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