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정신의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최근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킨 묻지마 살인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오해와 사회적 낙인 효과도 불러오고 있다. 이에 학회는 정신질환과 범죄의 연관성을 재차 검토하고 이를 계기로 공공 정신보건 시스템 정비와 중증 정신질환 치료, 범죄 예방과 대응책 등을 논의한다.

특히 진료 현장에서 보게 되는 법적 문제와 교정시설, 소년원, 출입국사무소, 보호관찰소 등에서 학인되는 정신질환 문제 등에 대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활성화 방안, 사법 입원 등 다양한 제도에 대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