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1년 체류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을 꼽으라면 유튜브나 TV에서 당뇨치료제, 비만치료제, 항암제, 항우울제 등 의사들이 처방하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광고들은 세련된 영상미와 매력적인 배우들과 함께 우리나라 보험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빠른 자막과 속사포 같은 내레이션을 내보낸다.
참고로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일반 대중에게 직접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뉴질랜드, 단 두 곳뿐이라고 한다. 미국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전문의약품 광고가 연간 100억 달러 정도의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계에서 이 오래된 제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2025년 초당적인 약가인하 요구 속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전문의약품 광고를 모든 매체에서 전면 금지하는 ‘처방약 광고 금지법(End Prescription Drug Ads Now Act)’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되었다. 이에 대한 논의는 현재 상원 소관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다.
찬성론자 "환자 알권리와 질환 인식 개선 위해 필요" 주장
그렇다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전문의약품 광고가 정말로 필요할까? 찬성론자들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명분은 환자의 알권리와 질환 인식개선이다.
첫째, 과거 의료정보는 의사와 약사라는 전문가 집단이 독점하는 영역으로, 환자는 자신의 주치의가 처방해 주는 대로 약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에 머물렀다. 하지만 전문의약품 광고를 통해 환자들은 자신이 겪는 증상이 치료가 가능한 질환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병의원 방문의 문턱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둘째, 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단순 노화나 피로로 치부하기 쉬운 증상이 만성질환, 희귀질환, 자가면역질환과 같은 질환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울증이나 성기능 장애처럼 사회적 시선 때문에 숨기던 질환들이 전문의약품광고 덕분에 치료받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조기 진단율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환자가 직접 정보를 탐색하고 의사에게 이 약이 자신에게 맞는지 먼저 질문을 던지는 이른바 참여형 환자의 탄생에 기여했다는 상징성도 있다.
"광고는 치명적 부작용 가리며 의료비 부담 늘린다" 반대
반면 반대론자들의 시선은 냉정하다. 그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폐해는 의학적 판단의 왜곡과 의료비 증가다.
첫째, 전문의약품약은 기대하는 효능만큼이나 부작용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엄격한 관리하에 환자에게 처방돼야 한다. 그러나 화려한 시각효과로 무장한 전문의약품 광고는 약의 편익만을 극대화해 보여주고, 높은 약가, 약물로 인한 부작용과 같은 부정적인 정보는 교묘하게 가리거나 빠르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특정 브랜드 약물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둘째, 광고를 본 환자가 의사에게 특정 고가브랜드 약을 처방해 달라고 요청해 의사들에게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의사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생활습관 교정을 권유하거나, 아니면 같은 성분이지만 효과나 안전성은 유사한 복제약(제네릭)이나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다른 약물 사용을 추천하고 싶어도 광고에 현혹된 환자를 설득하는 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이다.
셋째, 실제로 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들이 자신의 증상을 질병으로 인식하면서 불필요한 병의원방문과 약물치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제약사들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우려다.
미국의 시행착오가 상기시켜주는 의료의 '상식'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일반대중에 대한 전문의약품광고를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이야기를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국경이 없는 디지털 시대에 이미 우리 국민들은 유튜브, SNS, 해외 직구 플랫폼 등을 통해 미국의 전문의약품 광고와 정제되지 않은 의료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의 전문의약품 광고가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 많은 보건관련 시민단체들은 신약에 대하여 정부에 빠른 수입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로 인하여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다국적 제약회사에 대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약가 협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전문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정보접근성을 무조건 통제하는 과거의 방식은 인터넷 환경에서 더 이상 완벽하게 작동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무조건적인 금지를 넘어, 환자들이 올바른 의학 정보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과 공공성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미국의 일반대중에 대한 전문의약품 광고 전면금지라는 법안까지 검토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보건의료 대중화는 화려한 전문의약품 광고가 아니라, 의사와 환자 간의 깊은 신뢰와 공신력 있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에서 시작된다는 상식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