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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형사처벌 줄인다지만…‘12대 중과실’ 판단 놓고 우려
최근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선진국에선 의사의 고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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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병의원에서 진료한 환자 정보를 가져가도 될까요?
많은 의사가 병의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다 개업을 선택한다. 개업에는 목돈이 필요하고 임상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근무하던 병의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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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해야 할까
미국에 1년 체류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을 꼽으라면 유튜브나 TV에서 당뇨치료제, 비만치료제, 항암제, 항우울제 등 의사들이 처방하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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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에 사망까지”… 간호사 태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최근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A는 3년 가까이 태움에 시달렸다고 호소한 뒤 퇴사했다.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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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의료 연수생이 한국에서 수술 집도?… 이대로 괜찮을까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국 의사면허가 없는 해외 연수생이 책임교수의 지도 감독 없이 단독으로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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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도 건보 적용?…고통은 크지만 원칙부터 따져야 한다
탈모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두피의 성모(굵고 검은 머리털)가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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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으로 늘어나는 ‘문신’ 시술, 의료행위인가
문신은 오랫동안 조직폭력배 등의 일탈행위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인식이 변화하면서 반영구화장 시술이 대중화됨에 따라 문신 시장의 규모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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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의무기록을 수정하면 안 되는 이유
응급실에는 많은 환자가 방문한다. 하지만 이렇게 방문한 환자 가운데 일부만 중증질환자이고, 대부분은 경증 환자이다. 문제는 누가 중증질환자인지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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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선발 입학전형’에 범죄경력도 주요 요소로 넣어야 하는가?
최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중견배우 A가 10대 시절 범죄를 저지른 후에 소년원에 복역하였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전격적으로 은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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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소아응급실 환자 진료 거부가 개인만의 탓일까
최근 한 지역 대학병원의 소아응급실 당직의가 야간에 119구급차의 환자 수용 요청에 대해 소아 중환이 없었지만 중환이 있다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