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 갈등 이전보다 490명 더 늘릴 방침이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7학년도에 490명을 늘린 뒤 2028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년부터 2년간은 813명으로 확대하는 등 점진적으로 정원 수를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 연평균 증원 규모는 668명 수준이다. 의정 갈등 이전 정원을 초과하는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 전형을 적용해 선발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년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엔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2029학년도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늘어난다.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되면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돼, 2030년 이후 의대 정원은 3871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대학 종류와 규모에 따라 증원 상한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립대 의대는 정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증원율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대비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50명 정원이 미달된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권역 내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100% 상한을 적용한다. 사립대는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는 30% 상한을 적용한다.
기존 의대에서 증원되는 인력은 지역의사로 모두 선발된다. 복지부 측은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