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달부터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지난 달 말 발표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의료계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25학번 의과대학생 대표자 단체’는 5일 성명을 통해 “증원 논쟁에 앞서 이미 존재하는 의대생 교육 환경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이 증원되면) 강의실과 실습실 부족, 교수 인력 과부하, 임상 실습 기회의 축소 등 교육의 질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상남도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은 의료 인력의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필수 의료 현장의 공백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이번 추계위 논의 결과는)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 의료 이용량 증가 비율 등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며 추계위 결정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환자와 시민·노동단체들은 의료계의 반발에 “직역 이기심에 추계 절차를 흔들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발표하며 “의사 인력을 확충하여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원칙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추계위는 국내 환자들의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의료 이용량 등을 바탕으로 2035년에는 부족한 의사 수가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