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용림(85)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뒤 씁쓸했다고 밝혔다.
김용림은 지난 22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운전을 좋아했는데 80이 넘으니 애들이 운전하지 말라고 말리더라. 가끔은 답답하고 속상할 때 확 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냐”고 운을 뗐다.
이어 김용림은 “딸이 ‘엄마 이제 순발력이 떨어져서 안되니까 면허증 반납하라’고 하더라. 반납하라는 소리가 슬펐다”고 말했다.
김용림은 결국 친구에게 방법을 전해 듣고 면허증을 반납했다며 “주민센터에 가서 반납하니 10만원 버스카드를 주더라”고 덧붙였다.
고령자 운전과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 알아본다.
운전면허 반납
운전면허 반납 나이는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보통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대상이다. 서울특별시는 만 70세 이상, 부산시는 만 65세 이상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가능하다. 반납 대상 연령은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거주지 기준으로 확인하면 된다.
운전면허 반납 시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반납 후에는 면허가 취소되어 철회가 불가능하다. 반납을 장려하기 위해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교통카드 충전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종전 10만원 대비 2배 늘어난 금액으로 반납을 유도하고 있으나 반납률은 3%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중교통 여건이 불편할 수도 있고, 운전이 생업인 경우 등 당장 반납이 어려운 어르신도 적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령자 운전과 순발력
지난해 국내 전체 교통사고에서 가해 운전자가 65세 이상 고령층인 비율은 22%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6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072건에서 지난해 4만2369건으로 36%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는 20만9654건에서 19만6349건으로 감소하며,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의 비율은 15%에서 22%로 껑충 뛰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와 비율 모두 통계가 집계된 2005년 이후 최고치다.
고령 운전자 사고의 주된 이유는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로 추정된다. 순발력과 반응 능력 등이 젊은 운전자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경우 고령 운전자의 브레이크 반응속도는 2.3초로 비고령자(1.20초)의 약 2배에 가까워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 시야각도 젊은 사람의 120도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색상 판독 능력과 청력도 저하되어 주변 상황 파악이 어려우며, 인지기능 역시 감소하여 돌발 상황 대처에 필요한 반응 시간이 젊은 층에 비해 두 배 이상 길어지고, 운전 중 핸들 조작과 동시 조작 능력도 떨어진다. 이런 신체 및 인지 기능 저하는 근육량 감소, 만성 질환 및 약물 복용 등이 더해지면서 더욱 심화된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는신체 기능 저하가 느껴진다면 다소 불편하고 서운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해 볼 만하다.
당장 반납 어렵다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한다면, 속도를 줄이고 주변 시야 확보, 소음 감소 등 운전 환경을 조절해 주의 운전을 해야 하며, 운전 능력 저하를 인지하고 신체 기능 유지 및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검진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보급 중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장치는 차량 앞뒤의 센서와 카메라로 장애물을 인식해 운전자 실수로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도 급가속을 억제해준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고령 운전자 141명에게 지원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분석한 결과,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한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는 71회로 집계됐다. 시속 15km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주행 중 급가속으로 4500rpm(분당 엔진 회전수)에 도달할 경우 오조작 의심 사례에 포함됐다. 그러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작동해 불상사가 원천 차단됐다.
예방 효과를 확인한 경찰청 등은 오는 12월 1일부터 서울 등 7개 광역시 고령 운전자 730명을 대상으로 2차 보급사업 대상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을 12월 19일까지 거주지 인근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공단 누리집, 가까운 경찰서나 공단 지역본부 등에서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