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재학생 중 현역병 입영을 위해 군 휴학을 신청한 학생이 올 상반기에만 2000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이 같이 밝혔다. 2025학년 1학기 의대 재학생 중 군 휴학 인원이 총 2074명이었다. 2023년 한 해 동안 418명이 군 휴학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폭증했다.
통상 의대 재학생은 졸업 후 ‘의무사관 후보생’이 되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입영한다. 이들이 의대 재학 중 현역병으로 입영하면 결과적으로 군의관과 공보의가 부족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특히 최근 현역병 입영을 결정하는 의대생들이 많아진 것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정갈등의 영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 전공의들이 의대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하면서 올해 3000여명의 군 입영 대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들을 입영대기자로 분류한 뒤 최장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영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대기자들을 입영시킬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된 바는 없다.
서 의원은 정책의 허술함과 함께 의료계가 정부를 불신하게 되며 결국 현역병 입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의정갈등이 본격화된 지난해 군 휴학을 결정한 의대생은 총 1749명이다. 전년(2023년, 418명)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올해에는 반기만에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분야는 의과 공보의다. 2023년 새롭게 편입된 의과 공보의는 449명으로, 필요인원의 55%만 충원됐다. 2024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249명, 필요인원 대비 편입률은 38.7%로 줄며 상황이 악화됐다.
같은 기간 의과 군의관은 큰 인원 변화가 없었다. 2023년 2146명, 2024년 2162명이 선발됐다. 2020년(2168명)과 비교해도 차이가 거의 없다. 이는 국방부에서 군의관을 선발한 후 나머지 인원을 대상으로 공보의 배정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공보의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 규정을 이용해 신규 공보의들이 직무교육을 보이콧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서명옥 의원은 “군 의료자원 부족은 국가의 안보가 걸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군의관과 공보의 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