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의 의료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해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차관의 발언은 “의개특위 활동을 멈추라”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8일 의협은 “위헌적인 행정명령을 내린 대통령이 탄핵된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던 의개특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는 이미 이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의개특위는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개선, 의료사고안전망 등을 1차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에 2788억원을 편성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의 각 과제 역시 의료계가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과제들”이라며 기존에 설정한 과제를 계속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대변인 역시 정례 브리핑에서 “의개특위 활동 중단에 대한 논의는 없다”며 “오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