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개특위 중단’ 요청에…정부 “의료개혁과제 계속 추진”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의 의료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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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손보험 개편은 개악, 즉각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관리…
도수치료·영양주사 등 비급여 치료 “본인부담률 최대 95%”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 악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환자단체 "여야의정협의체, 의료사고 형사처벌 감면 논의 말라"
지난 11일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환자단체로부터 나왔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