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전공의, 면허정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면 적극 선처"

면허정지 등 전공의에 대한 사법절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행정처분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최대한 선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11일 조 장관은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추후 근무지(대형병원)를 이탈한 전공의에 면허정지 절차를 설명해달라는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장 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절차를 시행 중"이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는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선처할 계획으로, 전공의들께서는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전 통지서 발송을 마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92.9% 총 1만3000명)에 이른다.

다만 대규모 면허정지로 인해 발생할 의료공백 우려에 대해서 그는 "법을 위반하면 상응하는 처분을 하는 게 당연한데, 전공의 개인별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모두가 동시에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공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일축하며 "단기적으로는 (공백) 리스크가 커지겠지만,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으려면 원칙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들의 이름을 적어내라는 식의 압박이 담긴 의협 내부 문건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복귀를 방해하면 형사 고발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임의와 의대교수까지 집단 사직 조짐이 보인 가운데, 그는 "현 상황에서 교수님들마저 떠나면 어떻게 될지는 교수님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겠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전공의 없는' 의료 현장 복구 돌입하나

한편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대비해 가용 자산과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완·시행과 이날부터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4주간 투입한다.

조 장관은 "필요하다면 군의관과 공보의, 건강보험 재정도 더 투입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협조해 준 덕분에 입원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31% 줄었지만, 전공의가 없는 비(非)수련병원에서는 10% 늘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