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과의 인과성 불충분해도 사망 위로금 5000만원 지급
-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 신축
지난해의 기대와 달리, 올해도 코로나 상황은 종료되지 않았다. 내년까지도 코로나 사태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방역 대응을 주제로 30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병상 확보 강화...실시간 병상 정보도 공유
부처청의 합동 계획에 따르면 새해에도 지금처럼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환자의 건강모니터링을 시행하며 백신접종자 등의 생활지원비도 현행보다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관리의료기관은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 시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실시한다. 대면 진료를 위한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도 구축한다.
위중증 환자 치료병상은 내년 1월까지 6900병상을 추가 확보해, 하루 확진자 1만 명 발생 시에도 대응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분만과 투석을 위한 별도 병상을 운영하고, 감염병전담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특수 병상을 보강하며, 모듈형 병상도 구축 예정이다. 병상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간 환자·병상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도 개발한다.
하지만 병상이 확보돼도 인력이 부족하면 의료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병원에 배치하고, 교육을 완료한 중증환자 전담간호사를 즉시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군의관, 공보의는 훈련을 단축·유예하고, 중증병상에 배치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인력은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한다.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 위로금 지급
정부는 최근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 등의 확산을 억제하고 중증을 예방하기 위해 18세 이상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다. 내년 1분기 중 대다수 국민들의 3차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큰 만큼, 의료계와 전문학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중대한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성 평가와 과학적 근거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피해보상 결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고,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망자 대상으로 위로금 5000만원을 지급하는 항목을 신설한다. 의료비 지원 한도도 상향한다.
백신 및 경구용 치료제 확보
정부는 2022년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 화이자 6000만 회분, 모더나 2000만 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 선구매 1000만 회분 등 9000만 회분을 구매하고 중증으로 이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체치료제 활용도 확대한다. 현재 화이자 36.2만 명분, MSD사 24.2만 명분 등 총 60.4만 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계약이 완료됐고 이는 감염병전담병원, 재택치료환자 등에게 공급된다. 화이자 치료제는 지난 27일 긴급사용승인을 내렸고 MSD사 등 추가 제품 검증에도 심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코로나 신규 변이를 확인하기 위해 권역 중심으로 전장유전체분석 감시망을 3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이원화돼있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기능은 통합한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에 특이적이거나 개선된 진단시약 허가·도입도 지원한다.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구축
오는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축한다. 또, 이를 중심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역감염병관리기관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공공병원 41개소에는 감염병 대응 장비를 보강하고, 긴급치료병상·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진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평소에는 건강증진, 유사시에는 감염병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는 정규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한시 인력을 위한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정부예산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