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소득 축소 및 탈루에 따른 추징액이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 중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실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제출한
‘15대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직종별 지도점검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전체 지도점검 사업장 4473곳 중 의료기관은 2651곳으로 절반을 훨씬 웃돌았다.
또한 추징 대상인원에 있어서도 의사는 전체 1만2849명중 6680명으로 52%로 나타났으며,
특히 추징액은 47억8200만원 중 33억4500만원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추징내역에서도 2543곳의 의료기관이 지도점검대상에 포함돼
8637명에 대해 38억4500원이 부과됐다. 이어 2006년에는 6617곳, 1만4068명에 대해
77억3400만원의 추징금을 물렸다.
실제로 이들 중에는 2007년 6월 현재 월 평균 보수를 5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의사가 8명, 50~100만원 936명, 100~200만원 4715명에 달했다.
한편 ‘전문직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직종별 신고소득 분포 추이’에 따르면 의사의
월평균 보수는 지난 2005년 788만원, 2006년 765만원에 이어 올 6월 현재 870만원으로
변호사 1015만원, 변리사 898만원에 이어 3위에 올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0-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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