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공식화했다. 당장 오는 7월 초 탈모 치료 급여화를 둘러싼 국민참여형 공개 토론이 열리면서 관련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보건복지 분야 중점 과제 중 하나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제시했다.
정 장관은 “청년층의 탈모가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암, 심장질환 등) 중증 위주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온 의견을 반영해 탈모 치료 건보 적용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유전성 탈모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필요한 재정 규모와 적용 방식 등에 대한 실무 검토를 마친 상태다. 현재 원형탈모나 지루성 피부염 등 질환으로 발생한 일부 탈모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남성형·여성형 탈모를 포함한 유전성 탈모는 비급여로 남아 있다.
급여 적용 우선 대상은 20~34세 청년층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재정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 방식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와 복지부는 다음달 4일 국민이 직접 정책 쟁점을 논의하는 참여형 공론장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첫 의제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다룰 예정이다. 행안부와 복지부는 이날 공론장에서 오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 설계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여론도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관련 인식 조사를 진행했으며, 정부는 조사 결과에서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탈모를 ‘삶의 질’ 문제로 보고 공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중증질환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탈모를 삶의 질과 치료 접근성의 문제로 볼 것인지,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중증질환에 우선 배분해야 할 것인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다음 달 열리는 '모두의 토론회'가 청년층 탈모 치료의 공적 보장 범위를 가늠할 첫 무대가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