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 만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 진료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30년에는 총 진료비 규모가 19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돼 국민건강보험 재정 관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달 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및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총 진료비는 2004년 약 22조 원에서 2023년 약 110조 원으로 지난 20년 사이 5배가량 급증했다. 보고서는 2030년에 이르면 총 진료비가 최대 191조 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질환별 진료비 지출 순위도 달라지는 추세다. 젊은 층 진료비 비중이 높은 호흡기계 질환은 진료비 지출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높은 순환기계 및 소화기계 질환은 진료비 순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었다.
전 세대에 걸쳐 유병률이 늘고 있는 우울증·인지장애 등 정신질환, 고령층에게 자주 발병하는 치매·뇌졸중·파킨슨병 등 신경계 질환 진료비 지출 순위도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조사 결과 ‘정신 및 행동장애’는 2023년 8위에서 2030년 5위로, 같은 기간 ‘신경계 질환’은 11위에서 7위로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는 미래 진료비 부담이 특히 큰 질환이었다. 연구팀 조사 결과 치매 진료비는 2010년 7796억 원에서 2023년 3조3373억 원으로 약 4.3배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3조7000억 원에서 최대 4조40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원 측은 “진료비 증가는 고령화 추세에 따른 질환 구조의 변화, 의료 이용 행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선 총량 중심의 지출 관리 방식을 넘어 질환별 발생 및 유병 현황 등을 반영한 예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