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0일 (금)

칼 빼든 호주, 세계 최초  ‘청소년 SNS 사용 금지령’

플랫폼 업체, 사용자 나이 확인해 16세 미만 청소년 계정 삭제해야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시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셜미디어(SNS)가 청소년의 건강을 해친다는 우려가 크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줄이면 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크게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0일(현지 시간)부터 시행된 호주 법률에 따라 ‘연령 제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지정된 10대 소셜미디어 앱들은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고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을 삭제 및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6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지정된 앱들은 스냅챗,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킥, 레딧, 스레드, 틱톡, 트위치, X, 유튜브 등이다. 

호주 정부는 이번 금지 조치가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행 하루 만에 틱톡에서만 약 20만 개의 계정이 비활성화됐다. 이번 주 안에 수십만 개의 계정이 추가로 차단될 예정이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직전 8세~15세 청소년의 86%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했다.

금지 조치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에 ‘소셜미디어는 이제 그만…’ ‘세상과 더 이상 소통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16살 되면 보자’는 등의 작별 메시지를 게시했다. 

일부 청소년들은 금지 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배우겠다고 말했다. 실제 한 청소년은 “어차피 이런 플랫폼에 접속하는 새로운 방법만 계속 만들어낼 텐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라고 말했다.

실제 구글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의 위치를 ​​숨길 수 있는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에 대한 호주의 검색량이 금지 조치가 발효되기 전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다. 또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플랫폼이 앱 다운로드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이에 대해 호주 정부는 즉각 “금지 대상 플랫폼 목록이 변경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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