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당초 추진했던 '2000명 증원' 정책은 사실상 폐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3058명' 안은 전국 40개 의대 총장 협의체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는 형식으로 결정됐다.
앞서 정부와 의대 학장 등은 지난 3월,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전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40개 의대의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에 불과해 해당 조건은 충족되지 못했다. 특히 의대생 증원 정책에 수혜를 받은 신입생 참여율은 22.2%에 머물렀다.
‘대국민 약속 파기’라는 지적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생 복귀 수준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복귀한 학생들이 교육을 충실히 이어가고 (미복귀자의) 추가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총장과 학장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수업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 처리 등 학사 관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학장들이 16일 회의에서 유급 등 관련 조치는 학칙대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원칙이 엄격히 적용될 경우,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