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 대규모 집회 열려
27일 반대 집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경찰 추산 3만 5000명, 주최 측 추산 6만명이 참석해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 "간호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 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역행한다"며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해 법을 제정하는 건 특정 직업군을 향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는 별개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방안,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단체는 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명목으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희생을 요구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