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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서 “국민 곁 지켜달라” 당부

바이오워치

복지부장관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 환자 생명과 건강 위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예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조 장관은 17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국민 생명 볼모로 잡은 것”

뉴스스탠드

국립중앙의료원장 “전공의 걱정 이해하지만, 집단행동 옹호 못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이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의 성명서 발표에 유감을 표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17일 오후 의료원 연구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전문의협의회의 문제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 의료원 소속 전문의협의회는…

[박효순의 건강직설]

칼럼

“신발장만 잘 봐도…고독사 보인다”

"가급적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게 신발장(신발 놓는 곳)이나 대문이나 현관 같은 곳만 비춰도 ‘고독사’를 일찍 발견하고, 뜻하지 않은 사고 예방과 빠른 대처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북 진천군 동주원마을의 전강우 이장(67)은 마을 토박이 중에는 거의 ‘주니어급’으로, 2017년부터 이장을 맡고 있다. 동네 어르신들의 나이가 점점…

“2000명 증원 수치 조정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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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차관 “반복되는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 끊어내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순차적으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계의 집단행동 관행을 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 차관은 17일 ‘YT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 출연해 의대 2000명 정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0명이라는 수치는 오랜 논의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절대 조정할 수…

"전공의 주 88시간 초과 근무, 교육 불필요 해지 사유로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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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공의 사직서 인정될 수도…정부 직권남용 해당”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사직서 효력을 두고도 논란이 알고 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돼 다른 경제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들은 약정이 있는 계약직 근로를 했다는 점을 들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간호대 15년동안 75%↑ 여전히 인원 부족...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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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수 집단행동 시 ‘명령’ 검토… “국민 납득 어려울 것”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을 시 오는 18일 교수 전원 사직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직 교수들에 대해 '각종 명령을 검토 중에 있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에 의료 현장을 떠나면…

"복지부, 의대 증원 결정하는 것 위헌"...서울의대 비대위 기자회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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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수험생 대표 교육부 상대 소송… “공개토론회 제안”

의대 증원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를 원고로 한 단체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원고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찬종에 따르면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 수험생 대표 등 원고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루닛 인사이트’ 수출 계약 체결 “중화권-아세안 지역 확장 가능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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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시장 확대하는 루닛, 대만-싱가포르 등에 AI 솔루션 공급

의료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루닛이 중화권과 아세안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다. 루닛은 최근 대만 중산의대와 싱가포르 대형병원 ‘글렌이글스’ 등에 자사 AI 솔루션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루닛이 흉부 엑스레이 AI 영상 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CXR’을 공급하는 ‘중산의대’는 대만 최대 항구도시 가오슝에 위치한 연구 중심…

해당 광고, 지자체 인계해 조치 요청...행정처분·형사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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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만족해요”라더니…온라인 의료 광고 90% 위법 정황

보건복지부가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 366건을 적발했다. 11일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달간 실시한 온라인(블로그, 유튜브, SNS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에선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 △거짓된 내용 및…

정부 "신고센터에서 복귀 전공의 보호...집단 따돌림 적발 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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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4900명 면허정지 통지서 발송… “복귀 방해, 엄정 대응”

집단행동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총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 1994명으로…

조규홍 장관, 블룸버그 인터뷰...의협은 외신기자단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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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갈등’ 국외 여론전…정부·의협, 외신 상대로 정당성 홍보

의대 증원을 놓고 한치 물러섬 없이 부딪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국외 여론전'에도 적극 나섰다. 정부는 외국 유력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어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5일 미국 통신사 블룸버그와 인터뷰했다. 인터뷰에서 조 장관은 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연휴 사이 복귀 규모 최대 2000명 추정..."의사들 의료법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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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000여명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대상…순차적으로 처리”

정부가 지난달 29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선처'를 제안했음에도 전체 전공의의 70%가 근무지에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다. 면허정지 대상자 7000여명..."의료공백 고려해 행정처분"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 대체로 법안 찬성 분위기...환자·소비자 단체,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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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특례법 입장차 팽팽… ‘최소한 조치 vs 입증 책임 전환 먼저’

의대 증원으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고조하는 가운데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정부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해당 특례법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간 입장차를 확인했다. 의료계는 '의료인…

"전공의 운명, 전공의에게 맡겨달라...정부는 전공의 범죄자 취급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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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떠난 인턴 “정부, 대화하기엔 신뢰 잃어…전공의가 협상 주체”

29일 정부의 전공의 현장 복귀명령 시한이 도래한 가운데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전공의 대표자들에게 대화를 제안한 상태다. 해당 일정을 앞두고 한 전공의가 "대화를 하겠단 정부 입장이 매번 다르다"며 대화를 위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9일 대전성모병원 인턴 수련을 받고 있던 류옥하다 씨는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전공의가…
건강뉴스

정부 큰 그림, 결국 의료민영화?…온라인 달구는 엑스파일들

의료대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의료정책과 관련된 여러가지 게시물들이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면서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여러 문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불안한 국민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도 쉽게 휩쓸리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내용들은 얼마나 사실과…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개혁 최우선 과제 추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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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전공의 처벌하지 않기 위해 업무복귀 요청”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에 대한 사법처리 면제 시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28일 오후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를 향해 업무 복귀를 재차 요청했다. 특히, 업무 복귀 시 처벌 면제를 재차 확인한 한편, 전공의 처우 개선도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복귀 요청은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대형병원, 전공의, 의대 교수 각각 입장 달라"...한덕수 총리, 오후 중대본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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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5시, 전공의 최후통첩…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의문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2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그간 중대본 회의는 오전 일찍 진행한 후 오전 11시께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 시간이 미뤄진…
의료

정부, 의협 전현직 간부 고발…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정부가 의사 직군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를 고발했다. 의대 증원 방침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첫 의료계 고발 사례다. 27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 의협 비대위…

'신뢰 회복 첫걸음' 필수의료특례법 신속 제정...박민수 차관 "언제든 대화 의지"

바이오워치

정부 “의료계 요구 대폭 수용”…의료사고특례법 ‘달래기’ 통할까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사고특례법 카드로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가 내건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처벌 면제 기한(29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호소가 효과를 낼 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