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전현직 간부 고발…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정부가 의사 직군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를 고발했다. 의대 증원 방침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첫 의료계 고발 사례다.
27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 의협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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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뢰 회복 첫걸음' 필수의료특례법 신속 제정...박민수 차관 "언제든 대화 의지"
정부 “의료계 요구 대폭 수용”…의료사고특례법 ‘달래기’ 통할까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사고특례법 카드로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가 내건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처벌 면제 기한(29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호소가 효과를 낼 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7일부터 일명 'PA 간호사 시범사업' 개시
전공의 떠난 병원, 간호사가 채운다…정부, 법적 보호 보장
정부의 의대 증원을 놓고 70% 이상의 전공의가 진료 현장을 떠난 가운데, 정부가 병원의 의료공백 현장 일부를 간호 직군이 채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해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29일 특례법 관련 공청회 개최..."환자, 의료진 모두에게 도움 될 것"
정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속도…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강조
정부가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요인인 '의료사고 위험'에 대해 의사와 환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27일 의사집단 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사고 위험은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라고 지적하며 "소송 위주의 의료 분쟁…
의협,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관련 반박문 발표
‘전공의 면허정지’ 정부 발언에…의협 “믿을 수 없는 협박”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의협은 정부의 '(전공의) 미 복귀 시 면허정지 및 사법처리' 언급에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오는 29일까지 현장 복귀한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며 "3월부턴 복귀자에 대해 최소…
김종일 회장도 동시 사퇴..."정부 엄정 기조 변화 없어"
‘중재자’ 자처했지만…서울의대 교수협의회 정진행 위원장 사퇴
의대 증원을 두고 대치 중인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중재자'를 자처했던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정진행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김종일 회장이 사퇴를 선언했다.
26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에 따르면 정 위원장과 김 회장은 이날 "전공의와 학생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세브란스 인턴 90% 임용포기...지방도 상황 비슷해 '의료 대란' 우려
전임의·인턴까지 그만둬…3월, ‘진짜 의료 공백’ 오나
정부의 의대 증원안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전임의마저 재계약 거부 후 병원을 떠나는 사례가 등장하고 의대 졸업생마저 인턴 임용을 포기해 의료 공백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6일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병원과 재계약이 필요한 전임의들이 3월부터 근무하지 않겠다는 통보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다만…
정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적 보호 시범사업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
전공의 사직 1만명 넘어…”3월부터 3개월 면허정지”
정부의 의대 증원안 고수와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일주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1만3000명)의 약 80.5% 수준인 1만 34명이며 (사직서는) 모두…
지난 23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동 결과 발표
서울의대 교수협 “정부와 대화서 공감대 형성…최적 결론 도출할 것”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 관련 지난 23일에 가진 정부와의 회동 결과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해당 협의회 소속 정진행 비상대책위원장은 "상호 상황을 공유하고 갈등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이해와 공감대를 넓혔다"고 전했다.
25일 정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지난 금요일(23일) 저녁 복지부 차관과의…
정부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지원"...의료계 "재원 확보 불투명"
의협 “의대정원 확대보단 필수의료 살리기 먼저”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23일 오후 KBS 1TV ‘사사건건’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공개 토론에 나선 의협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병원에서 필수의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문의를 더 채용할…
100개 수련병원 점검결과, 6개 대학 미제출...사직 인원 8897명
“대학별 의대 정원 규모 확정 할 것…非 수도권대 우선”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 고수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교육부는 지난 22일 자로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40개 대학에 시행했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개원면허제, 의료계 반발 부르는 또다른 논쟁점
의사면허 따도 바로 개원 못해…의료계 “노예 의사 만들 의도”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혼합진료 금지를 비롯해 여러가지 조항이 의료시스템 붕괴를 부추기는 독소조항이라는 게 의료계의 반응이다.
'개원면허제'도 논란이 되는 항목 중 하나다. 의료계는 "개원 숫자를 줄여, 대학병원에서…
정부는 "의료 수요 늘지만, 의료진 고령화도 가속화" 주장
의협 “의사는 은퇴 연령 없어”…적정 의사수 놓고 대립 여전
미래 의사 수를 놓고, '지금 보다 정원을 늘려야 한다'라는 정부와 '현원을 유지해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란 의료계 입장이 팽팽하다.
지난 20일 열린 MBC '100분 토론'에서 의대 증원 찬성 측 인사로 나온 보건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유정민 팀장은 "의사 수는 현재도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진단된다"며 "이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으로…
박 차관 "집단행동권, 국민 생명권보다 우선될 수 없어...명령 거부 못해"
전공의 사직, 2401명 더 늘어…복지부 “집단행동, 기본권 아냐”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으로 전공의 등의 의사 집단행동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공의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9일에서 최신화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기준, 전체 1만3000명의…
정부 "정원 늘려도 의료 교육 질 안떨어져"
전공의 6415명 사직서 제출…복지부 “의대 2000명 증원 기존안 유지”
최근 전공의 등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정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 중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19일 오후 11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기준 약 55%에 해당하는 6415명의…
16일 기준 23개 병원 전공의 715명 사직서 제출
‘빅5’ 전공의, 오늘 집단 사직…전국 확산 조짐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부터 근무를…
보건복지부 '2023년 지역암센터 종합평가' 결과
부산대병원 암센터,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부산대병원 암센터가 ‘2023년 지역암센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13개 지역암센터를 대상으로 암환자 진료실적 및 관리 능력, 암 연구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암관리 사업 수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한다. 이와 관련, 부산지역암센터는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필수 사업 외에도 ‘여성암 무료 검진비…
일부 비대상성 간경변증 대상 산정특례 적용
“이젠 치료비 10%만”…간 기능 80% 망가지는 이 병은?
간경변증 환자 중에서도 중증에 속하는 '비대상성 간경변증'(말기 간경변증)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중증 난치 질환을 대상으로 치료비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는 '특례산정제도'의 적용이 가능해진 덕분이다.
비대상성 간경변증이란 간 기능이 70~80% 이상 망가지며 각종 합병증까지 나타난 중증의 말기 상태를 가리킨다. 오랫동안 간경변이 진행하며…
응급의료 취약 지역 대상으로 도입 후 서비스 확장 예정
디엑스앤브이엑스-한미약품, ‘비대면 진료’ 본격 추진
진단 및 백신 개발 전문 기업 디엑스앤브이엑스(DXVX)가 비대면 진료 시장에 뛰어든다.
디엑스앤브이엑스는 한미약품그룹 ‘코리(COREE)’와 함께 준비해온 비대면 진료 서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휴일이나 야간 시간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시행 후 처음...첨단 바이오-헬스데이터 분야
서울대병원, ‘제1호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서울대병원이 제1호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됐다. 2023년 9월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시행 후 처음이다.
해당 연구소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 인력 육성·확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종합 심사를 통해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 기반, 산·학·연 협조체계 등 특화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서울대병원은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