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절, 마스크 착용부터 거리두기까지 방역 지침은 자주 바뀌었다. 같은 업종이라도 지역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거나, 뚜렷한 근거 없이 조치 수준이 오르내리면서 현장의 혼란과 피로감이 쌓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질병관리청이 다음 위기 때는 이 혼란을 줄이겠다며 새 매뉴얼을 내놨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시 방역 조치의 원칙과 수준, 결정 절차를 담은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매뉴얼에 담긴 마스크·거리두기·이동제한 같은 수단 자체는 코로나19 때도 이미 쓰였던 것들이다. 이번에 새로 정한 것은 수단이 아니라, '왜 이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다.
수단은 그대로, 목록만 새로 정리
매뉴얼은 방역 수단을 개인보호·환경·사회적 조치 3개 분야, 7개 수단으로 정리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 같은 개인보호 조치, 환기·소독 같은 환경 조치, 인원제한·거리두기·이동제한·시설 운영조정 같은 사회적 조치다. 조치 강도는 권고, 권고 강화, 제한, 금지 4단계로 나눴다. 여기까지는 이미 있던 수단을 목록으로 정리한 것에 가깝다.
뭐가 진짜 달라졌을까
조치를 결정할 때 감염병 전파 양상과 중증도, 의료대응 역량만 보지 않는다. 국민 생활과 경제, 교육·돌봄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계층 형평성,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핀다.
접촉이나 활동을 크게 제한할 때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 기간만 시행한다. 이때 필수서비스와 취약계층 보호대책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감염 위험도만으로 조치 수준을 정하던 방식에서, 여러 기준을 같이 재는 절차로 바뀐 셈이다.
시행 후엔 점검, 미비하면 재정비
조치를 시행한 뒤에는 방역 효과뿐 아니라 교육·돌봄·경제활동에 미친 영향과 국민 수용성까지 관계부처·지자체 자료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조치를 유지·강화·완화·해제하거나 매뉴얼을 고치는 데 반영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위해 평시부터 관계부처·지자체·전문기관과 협조체계를 갖춘다. 담당자 교육과 모의훈련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신 근거와 실제 대응 경험을 반영해 계속 수정하는 '살아있는 매뉴얼(Living Manual)'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방역 및 사회대응 분과위원회는 정기 세미나를 열어 전문가와 현장 의견도 계속 모으기로 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매뉴얼은 감염병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민의 일상과 취약계층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음 감염병 위기에는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에 기반한 정교하고 실행 가능한 사회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평시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2월 23일 발표)와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6월 10일 발표)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 및 사회적 조치(PHSM) 매뉴얼을 참고했다. 국내외 연구와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의견도 종합해 반영했다.
매뉴얼 자체가 다음 유행의 강도나 형태까지 미리 알려주지는 않는다. 다만 이번 매뉴얼로 정부는 "왜 우리 가게만 문을 닫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리 공개된 기준으로 답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