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의료·필수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최근에 생긴 공공의료 공백이나 필수의료 공백, 지방의료 공백은 경제적 측면이 강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국이 전부 서울 인근 큰 병원으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수요와 공급이 다 한쪽으로 몰리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 역시 공적 역할을 강화할 때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지방도 발전하고, 산업도 유지되고, 균형발전이 된다고 할 때 객관적 여건 중 가장 중시되는 것 중 하나가 의료 분야”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하게 강화해야 한다”며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수가 체계 합리화’는 모든 진료비를 한꺼번에 올리자는 의미는 아니다. 건보 수가는 진찰·검사·수술 등 의료행위마다 건강보험이 매긴 기준 가격이다.
정부는 2026년 의료비용 분석을 토대로 검체검사와 CT·MRI 중심 영상검사 가운데 비용보다 보상이 많은 항목은 낮추고, 여기서 마련되는 재원을 진찰·입원 등 기본진료와 수술·처치,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상대적으로 보상이 부족한 분야에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진료 항목 사이의 보상 수준을 다시 맞춰 기본진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의대 정원 문제, 공공 지역 필수 의료 확보 문제에 있어선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우리가 개혁하면 울고, 싸우고, 시끄럽고, 대결하고, 대립하는 것을 상정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충분히 일정한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료개혁 과정에서 증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