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재택의료센터 확대와 민간 의료기관 참여 유도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다중약제 복용자에 대한 복약 지도를 담당한 약사들도 늘리고 있다.
‘핵심’ 재택의료센터 7개 → 24개소 확대…‘추가’ 병원도 33곳으로
먼저,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인 재택의료센터가 크게 늘었다. 경남도는 24일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해 12월 22일 현재, 15개 시·군 17개소를 추가 지정 받아 총 24개소로 확충했다”고 했다.
기존 5개 시·군(주로 도시권) 7개소에서 경남도의 모든 18개 시·군(8개 시·10개 군)을 모두 커버하는 수준으로 늘렸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도-시군-보건소-의료단체 간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 확충에 노력했다”고 했다.
경남도는 여기에 더해 33개 병의원과도 협약을 맺어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체계’를 더 확충했다. 퇴원 후 돌봄 공백으로 재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병원이 돌봄 필요 환자를 시·군으로 직접 연계하는 방식이다.
또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동네 약사’ 방문 복약상담도 14개 시·군에서 추진한다. 이를 위한 자문약사 91명을 확보했다. 이는 그간 약사 발굴 어려움으로 추진이 더뎠던 서비스를 활성화한 점에서 주목된다.
돌봄통합지원법 내년 3월 전면 시행…어떻게 달라지나?
이런 변화들은 모두 내년 3월 27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염두에 둔 것들. 이 법이 시행되면 통합돌봄 수급자(주로 65세 이상 노인·심한 장애인)는 기존 분절된 서비스에서 벗어나 ‘하나의 창구’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고, 서비스에도 변화가 온다. 자신이 사는 집 중심으로 방문진료와 재활(의료), 가사와 식사 지원(요양), 주거와 응급 알림(돌봄)이 연계되는 것. 예를 들어 만성질환 노인이 퇴원하면 병원에서 재택의료센터로 바로 연결돼 집에서 포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여기에 병원 동행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등 틈새 돌봄도 지원할 예정. 또한 “여러 서비스에 AI(인공지능) 플랫폼을 붙여 더 세밀한 지원도 하겠다”고도 했다.
지역별 격차 해소가 앞으로의 관건
이에 따라 이론상으로는 ‘집에서 자립 생활’ 여력이 훨씬 강화된다. 하지만 지역 인프라 격차로 “도시와 농촌 서비스 수준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경남의 65세 이상 인구(약 71만 명) 중 상당수가 군 지역에 집중된 상황에서, 이런 곳들에서 의료기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냐 하는 ‘참여의 질’이 관건일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2026년 777억 원 규모)과 인력 부족 문제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 남아 있다. 경남도는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도민 복지 서비스 추진에 소극적이었다는 그간의 시각을 고려할 때 실제 성과가 어떨지는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