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에 국민의 70% 이상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6%가 “의사 인력의 지역·진료과별 배치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의사 수가 적정한 지에 대한 질문에는 ‘모자란다고 생각한다’가 57.7%, ‘적정하다’는 26.9%. 적정 수준 초과’가 6.5%였다.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안에 대해서는 응답이 다소 엇갈렸다. 응답자의 29%는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27.2%는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동의한다”고 답했다. 34.8%는 시기와 규모 중 하나에만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응답자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였다. 정부가 4대 의료개혁 과제로 선정한 △의료인력 확충(동의 응답률 61%) △공정보상(63.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69%) △지역의료 강화(76.3%) 등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모두 60%를 넘었다.
의정 갈등으로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의정 갈등의 장기화가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8%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이들 중 52.4%는 ‘불안감과 우려 등 심리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특히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신뢰 수준에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3.8%가 ‘낮아졌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53.5%는 ‘계엄 이후 의정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의대 증원이나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현재의 정치적 상황으로 의료개혁의 동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