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중증 환자 비율 상향 △일반 병상수 감축 △진료협력-상급병원 간 의료 회송체계 개편 △전공의 비중 축소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현재 상급병원의 중증 환자 비중은 50% 정도로, 종합병원 이하에서도 치료 가능한 경증 환자가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며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중증 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년 뒤인 2027년에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며 "중증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사이 의료회송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정 단장은 "상급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의뢰·회송 때 최우선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반대로 증상 변화가 있을 땐 상급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상급병원의 전공의 수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진료과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며 "평균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인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상급병원의 부족한 전공의를 대체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며 간호법 등 법제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전공의 업무를 PA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도입을 지원하겠다"며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면서 숙련된 인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구조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인상 등 보상체계 개편도 약속했다. 그는 "중증·응급·희귀질환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때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중증입원과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개혁 내용들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추가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말~9월 초 확정될 예정이며 이르면 9월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