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순천대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에 의과대학이 새로 들어선다. 두 대학은 각각 60명과 40명의 입학정원을 배정받아 2030년부터 신입생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의 논의와 대학별 설립계획 검토를 거쳐 두 대학을 의대 신설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의대 신설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30년부터 2031년까지 신설 의대를 통해 매년 100명 규모의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두 대학의 정원은 교육 인프라 구축 여건과 지역별 의료자원 분포 등을 반영해 차등 배정됐다. 전남광주 지역은 신설 초기부터 100명 규모의 학생을 수용하기에 교육시설과 교수진 확보 등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됐다. 경북은 남부 지역에 입학정원 55명의 동국대 의대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향후 입학정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부는 2029년 실시할 의사인력 수급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32년부터 2036년까지 적용할 추가 정원 배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별 교육 준비 상황과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지역 의료환경 변화, 지자체의 의료인력 육성 노력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신설 지역 선정 과정에서는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의료자원 부족 수준·지역의 의료 취약성·의대 설립에 따른 정책적 효과 등이 주요 기준으로 활용됐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운영한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에서 세 차례 논의를 거쳐 전남과 경북을 의대 신설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평가에는 인구 대비 의사 및 전문의 수·대형 종합병원 병상 규모·고령인구 비중·치료가능 사망률·지역 밖 입원환자 유출률 등 4개 분야 13개 지표가 활용됐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과 의대 신설에 따른 의료환경 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후보 대학 추천 과정에서 경북은 국립경국대를 추천하고 정부에 설립 추진계획을 제출했다. 전남광주는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간 통합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별도 심사를 거쳐 국립순천대를 후보 대학으로 추천했다.
정부는 향후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의대 및 교육병원 설립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복지부도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설립 절차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라섰다”며 “20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교육여건 마련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인력 양성·수련·정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앞으로 지역의대 구성·운영, 교육병원 신설 등 단계마다 전문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내실 있는 의대 신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