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공감하고 관련 법안의 심사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밝혀 개정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김택우 회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진 위원장을 만나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한 병역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진성준 “법안 심사 상황·국방부 대책 확인”
진 위원장은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수의계에서도 장기간 장교로 복무하는 대신 일반 병사로 입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군의관과 수의장교 모두 복무기간과 처우를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우선 법안의 심사 경과를 확인하고, 국방부가 장교 인력 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는지와 구체적인 추진 방향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복무기간 단축이나 법안 처리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다만 국방위원장이 관련 법안과 정부의 대응 상황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의협 “3개월·6개월 줄여서는 지원 유도 어려워”
김 회장은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해 38개월인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여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그는 “3개월이나 6개월 단축하는 수준으로는 지원을 유도하기 어렵고, 인턴·레지던트 모집 일정과도 맞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 수련 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개인적 편의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 수급을 정상화하고 군 의료체계와 지역 공공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사 병역자원이 줄면서 공보의 부족과 의료취약지의 진료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군 위탁장학생과 장기복무 군의관 지원도 크게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법무관과 수의장교 등 다른 특수병과 역시 현역병보다 긴 복무기간 때문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신초 의협 총무이사는 “군법무관도 각종 혜택이 있음에도 현역병과의 복무기간 차이로 충원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의료·수의·법무 등 특수 병과 전반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단축까지는 법 개정·부처 협의 필요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실제로 줄이려면 관련 법률을 고치고 국방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세부 방안을 조율해야 한다.
의협은 최근 대통령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도 공보의 인력 부족과 복무기간 문제가 논의된 만큼, 정부와 국회가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국회와 국방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여달라는 요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