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종합병원이 오랫동안 호소해 온 '의료질 평가 지원금 역차별'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마침내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대한종합병원협회가 올해 1월 14일 제기한 민원(1BA-2601-0769560)에 대한 회신에서 "의료질 평가 지원금의 종별·등급별 차등에 대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현황 분석 및 개편 방향 마련을 위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입원 환자 1명당 지원금, 60배 차이
문제의 핵심은 숫자에 있다. 2025년 기준 의료질 평가 1등급을 받은 대학병원은 입원 환자 1명당 2만8390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반면 5등급 지역 종합병원은 480원에 불과하다.
600병상 규모 병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격차는 더 커진다. 1등급 대학병원은 연간 약 62억 원을 수령하지만, 5등급 지역병원은 고작 1억 원 남짓이다.
대한종합병원협회(회장 정근)는 "현재 평가 지표가 전공의 수, 논문 실적 등 대학병원에 유리한 항목 위주로 구성돼 있다"고 비판해 왔다. 실제로 지역에서 24시간 응급 수술과 중증 진료를 책임지는 거점 병원들이 '저등급'으로 낙인찍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지난 1월 정기총회 성명서를 보건복지부·국회·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하며 공식 항의에 나섰고, 복지부의 이번 답변은 그에 대한 공식 회신이다.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향후 지역·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지표 확충 여부를 검토하고, 의료기관 대표자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종합병원협회가 강력히 요구해 온 '지역수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회신에 따르면, "의료 취약지역을 집중 보상하는 지역수가 도입을 목표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및 법령 제정을 추진 중"이다. 단순한 진료비 보전을 넘어, 국가 예산 차원에서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대한종합병원협회는 30일 "정부가 지역 종합병원의 고충과 제도적 불합리함을 인정한 점은 고무적"이라 평가했다. 다만,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가 개선과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지역 의료의 부조리가 개혁될 수 있다"고도 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에 3년간 2.1조 원 투자
복지부는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또 다른 지원책이 가동되고 있음도 강조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다. 전국 300여곳이 훨씬 넘는 종합병원들 중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프라를 갖춘, 절반 정도인 175곳(약 53%)만 '포괄2차' 종합병원으로 새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일반적인 '중등도' 질환(DRG-B군)을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지역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함께 맡아가길 기대한다. 전국 47곳 상급종합병원은 '중증(DRG-A군), 다중 복합, 난치성' 질환에 집중하도록 하고, 그동안 대학병원으로 쏠렸던 '중등도 질환'은 '포괄2차' 종합병원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이들 '포괄2차' 종합병원들이 제대로 된 실력과 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 대규모 환자 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일종의 '낙수효과'다.
정부는 이들이 그런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2026년, 올해부터 2028년말까지 3년간 총 2조1000억 원(연간 7000억 원) 규모의 성과지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엔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24시간 응급수술(KTAS 1~3등급) 가산율과 당직비 인상 등도 포함된다.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제1차년도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병원별로 차등 지원한다. 이럴 경우, 인력난과 재정난에 시달려 온 지역 종합병원에 실질적인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3년간의 시범사업이 끝날 단계가 되면 이번에 지정된 175곳 병원들 사이에서도 우열이 뚜렷해질 가능성도 크다. 진짜 실력 있는, 종합병원들이 어디 어디인지 한눈에 드러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