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제약(제네릭) 가격 구조를 개편해 약가를 끌어내린다. 올해 하반기부터 약가산정률 인하를 통해 주요국에 비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네릭 약가를 조정한다. 수익 악화 위기에 처한 제약업계는 약가 개편과 관련해 정부와 논의해 왔지만 약가산정률과 시행 시기 등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 내진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기존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오리지널 약가의 53.55%에서 4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하반기 개선안이 시행되면 2012년(80%→53.55%) 이후 14년 만의 대규모 약가 구조 개편이 이뤄진다.
제도가 시행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제약사의 제네릭 약가 산정률은 53.55%에서 51%로 인하되고, 이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45%까지 조정된다. 2013년 이후 등재된 약제에 대해서는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45%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은 올해 하반기 51%, 내년 49%를 적용 받은 후 최대 5년간 이를 유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 이후에는 45%를 적용 받는다.
준혁신형제약 기업 제도도 신설됐다. 혁신형제약 기업은 아니지만, 매출 대비 R&D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이다. 매출 1000억원 이상인 경우 R&D 비중이 5%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경우 7% 이상이 대상이다. 이들 준혁신형 제약사는 최대 4년간 47% 수준는 약가를 적용 받고 이후에는 45%로 조정된다.
제네릭 난립을 막기 위해 현재는 20번째 제네릭부터 계단식 약가 인하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13번째 제네릭부터 직전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가 책정된다. 후발 제네릭의 수익성을 낮춰 과도한 품목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약가 인하로 국민들의 약값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45%로 내릴 경우 복합 만성질환자(고혈압·고지혈증·당뇨) 1명의 연간 환자 본인부담은 2만1000원 감소할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정부는 약가제도 개선 외에도 신약 접근성 강화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도 도모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혁신 신약은 신속 등재 후 사후 평가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또 퇴장방지의약품 보상 강화, 수급안정 선도기업 우대 등을 통해 필수의약품 공급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