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 의약품(제네릭)에 대해 가격 인하를 추진해 온 보건복지부가 신규 제네릭의 약가를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최대 43%까지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정부안보다 최소 5%p(포인트) 높은 48%를 가격 인하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본회의를 열고 제네릭 약가 인하율을 포함한 약가제도 최종 개편안을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안이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약가 인하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복지부와 산업계는 지난 11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내놓은 약가제도 개편안 중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쟁점은 제네릭에 대한 새로운 계단형 약가제도였다. 이 제도는 2012년 폐지됐다가 2020년 되살아났다.
현행 계단형 약가제도에 따르면 1~20번째로 허가된 제네릭의 가격은 오리지널 대비 53.55%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보다 늦은 순번으로 허가를 획득할수록 15%씩 추가 인하율을 적용해야 했다. 예를 들면 21번째로 허가된 제네릭은 1~20번째 제네릭의 약가 수준(53.55%)보다 15% 더 낮은 45.52% 수준의 약가를 정해야 했다.
그런데 복지부가 이번에 새로 내놓은 계단형 약가제도에 따르면 1~12번째로 허가를 획득하는 제네릭은 오리지널 대비 최대 43%를 넘지 않도록 약가를 책정해야 한다. 설정할 수 있는 가격과 허가 순번 측면에서 크게 강화된 가격 인하안이 제시된 셈이다. 사실상 13번째 이후에 선보이는 약물은 수익 창출이 어려워 향후에는 품목당 12개의 제네릭만 시장에 등장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산업계는 첫 번째 제네릭에 대해 현행 기준(53.55%) 대비 10% 가량 낮춘 48.2%의 약가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산업계를 대변하는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기존 약가 기준보다 10%를 인하하는 것도 감당하기 힘들지만, 국가 보험재정 부담 축소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관점에서 감내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지난 10일 긴급 토론회를 통해 약가제도 개편이 당초 발표대로 강행될 경우 △연구개발(R&D) 및 품질혁신 투자 위축 등 산업기반 붕괴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 △일자리 감축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약가인하 개편안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의약품판촉영업자(CSO) 급증에 따른 유통 질서 문제와 개선 과제 △제약바이오 산업 선진화 방안 등을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연구를 통해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남은 기간 비대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건정심 본회의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 회사 내부적으로 제네릭 전략을 재설정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해 업무보고에서 “약가제도 개편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회 토론회, 업계 간담회 등 양적 질적 소통을 해왔다”며 “재정 절감 규모와 산업계 영향을 정밀 분석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약가 관리 체계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3회, 전문가 세미나를 4회씩 개최해 개편안을 수립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약가 관리 체계 전반을 합리화하면서 산업계의 R&D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산업계와 추가 협의를 통해 사업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