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중증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가족이 100% 부담해온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줄여 2030년까지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5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가칭)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요양병원은 1391곳(병상 26만4000개)이며,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약 21만5000명에 이른다.
정부는 내년 전국 200곳의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10만 병상)을 지정해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일정 비율 이상 중증 환자를 수용하고, 병실·병동 구조와 간병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된다. 정부는 병실당 간병인을 3조 3교대로 배치하는 체계를 도입해 환자 돌봄의 질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간병비 월 200만원 이상→ 60만~80만원
간병비 경감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환자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비는 월평균 200만~267만원 수준이지만,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지면 60만~80만원 선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객관적인 의료 필요도 판정 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지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도가 집중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중증 환자에 한정된다. 증세가 가볍거나 선택적으로 장기 입원한 환자의 경우 간병비 지원에서 제외되며, 오히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높여 그 재원을 중증 환자 관리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경증 환자와 선택 입원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각각 20%, 40%지만, 앞으로는 모두 50%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모은 의견을 반영한 추진방향을 오는 25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건정심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안을 발표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요양병원 혁신과 간병비 급여화 정책이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추진하겠다"며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될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해 요양병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