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비수도권에 비해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특정 과목 기피가 맞물리면서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1.86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수도권은 평균 0.46명에 그쳐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가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를 지역 인구 규모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02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2.42명),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와 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0.31명), 전남(0.29명), 강원(0.25명), 충북(0.24명), 울산(0.18명), 제주(0.12명), 세종(0.06명) 등은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불균형은 의료 인력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과 더불어, 필수과목 분야의 인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충원율을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 26.2%, 심장혈관흉부외과 38.1%로 매우 저조했다. 반면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가 높은 과는 100% 충원율을 기록, 과목별 인력 불균형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보건사연구원은 “장기간의 수련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문 인력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과목 간, 지역 간 인력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지역의 높은 의사 임금에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분야의 낮은 보상 수준,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필수의료분야의 공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이어졌다. 연구원은 “한국의 빠른 고령화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를 고려할 때, 현행 의대 정원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의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연구원은 “‘적정 정원 수’와 ‘확대 방식’에 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내 의학 교육 인프라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