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12일부터 ‘제3기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시행에 들어갔다. 핵심은 향후 2년간, 2027년까지 병상 신·증설을 억제한다는 것. 일반병원, 요양병원 모두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인구는 늘지만 병원이 부족한 강서구, 기장군 등은 한동안 의료수급 불균형이 지속돨 것으로 우려된다. 주민들로선 곤혹스런 상황이다.
부산시는 2018~2022년 요양기관 현황자료 등을 기반으로 지역·유형별 의료기관 공급 현황과 추계를 분석, 이번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2027년까지 부산 전역의 병상 수가 공급 과잉상태다. 전반적인 인구 감소 추세 때문.
이에 부산시는 “병원을 건립·운영하려는 사업자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하면 심의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계획을 토대로 다음 달 21일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신규 개설, 종합병원을 운영 중인 곳이 추가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해 점진적으로 병상 수를 줄여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