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내 의약품 생산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관세 부과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의약품 산업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향후 2주 내 의약품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며 자국 중심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부문별 관세율과 시행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식품의약국(FDA)이 미국 내 제약 공장을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에는 제약공장 설립 승인 절차 간소화와 함께 외국 제조시설에 대한 수수료 및 검사 기준 강화, 원료의약품 출처 단속 및 미준수 시설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미국 내 의약품 제조 시설을 구축하는데 최대 5~10년이 걸리는데 이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명령을 통해 규제 장벽을 완화해 국내 제약 제조환경의 건설 일정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벌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미래에 투자하면서 의료 공급망을 영구적으로 국내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으며, 지난달에는 미국 상무부를 통해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이는 의약품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국산 의약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지난 4일 제출했다.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며,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가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의견서에서 정부는 한미 간 제약·의료 시장의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의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라는 점은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가 생산을 이원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미국 환자의 약가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는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확대와 혁신 촉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