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30% 가까이 증가했으며, 그 주된 원인이 의료기관의 '진료 단가 상승'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 요인을 진료 횟수 등 이용량 변화(수량 요인), 진료 항목별 단가 변화(가격 요인),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인구 요인)로 나눠 분석했다.
해당 기간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진료비는 2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가분의 76.7%는 '가격 요인', 즉 진료 행위별 단가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들의 의료 이용 빈도 증가를 의미하는 '수량 요인'의 기여율은 14.6%에 그쳤으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요인'의 기여율은 8.6% 수준이었다. 이는 의료비 상승의 주된 원인이 '진료비 증가'였다는 의미다.
진료 형태별로는 입원 서비스보다 외래 서비스에서의 가격 요인 기여도가 더 컸다. 이는 암 등 중증 질환의 치료가 입원 중심에서 외래 중심으로 전환되고 진료 강도 자체가 높아지거나 고가의 신규 서비스 이용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의료 이용 빈도 자체는 점차 둔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1인당 입원 일수 등 입원 서비스 이용량은 2009년 대비 45.9% 늘었으나, 연간 증가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였으며 수량 요인의 전체 지출 증가 기여도 역시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