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전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획대로 5058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모집 정원을 현행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총장들의 협의체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의대 학장단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지 않는 경우 총장들이 건의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전원 복귀’의 의미에 대해선 의대 교육 대상자 전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준에서 복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안은 2026학년도에 한해 적용되며,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도 발표
정부는 학사 일정이 꼬인 2024·2025학번 의대생 7500여 명의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도 공개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제안한 네 가지 교육 모델을 토대로, 각 대학이 자체적인 교육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의대협회가 제안한 모델 가운데 2030년 2학기 이후 졸업하는 안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안에서는 2024학번 학생들이 20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방식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4학번 학생들이 2030년 여름에 졸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가시험을 추가로 시행해 전공의 정원 배정과 선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총 2747억원의 예산도 투입한다. 전공의 수련 수당을 늘리고,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도 전문의 지원 강화 등도 추진된다.
이 부총리는 “올해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2024학번 이하 학생들의 정상적인 의학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국가적으로나 학생들에게나 큰 손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를 두고 정부의 정책 후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의 과학적 근거를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무리한 진행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