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아껴서 건보료 내는 데”…건강보험 갉아먹는 의료인은 누구?
은퇴자나 40, 50대에 명퇴한 사람이 가장 놀라는 것은 집으로 날라 오는 건보료(건강보험료) 납부 통지서다. 회사 다닐 때는 관심조차…
사무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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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빌려서”⋯불법 ‘사무장병원’, 21년간 1조원 넘게 벌었다
코스닥에 상장된 유전자 분석 전문기업 임원이 21년 동안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알려진…
퇴직자 재산에도 '건보료' 매기는데… 일부 의사의 과잉 진료에 건보 재정은 적자 위기, 무슨 일?
직장에서 나온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것이 매달 내는 건보료(건강보험료) 통지서다. 직장인과 달리 재산(집, 금융 소득 등)에도 건보료를 매겨…
집 한 채 있는 은퇴자에게 너무 큰 부담…건보료 새는 것 어떻게 막나?
"다른 곳에서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줄줄 새는데... 언제까지 퇴직자, 은퇴자가 힘들게 내는 돈에 의존할 것인가?" 직장을 그만 두면 건보료 통지서에…
지난해 사무장병원 등 공익 제보한 9명...포상금 4억여원 지급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을 제보한 공익 신고자들에 총 4억이 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달 30일 '2024년도 제1차 건강보험…
건강보험 재정 좀먹던 불법개설기관 체납자 8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의료)개설기관, 즉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며 거액의 건강보험금을 타내고 이들 ‘부당이득금’을 반납하지 않은 2023년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마약했어도, 사무장병원했어도 의사면허 다시 받는다
중범죄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다시 교부받은 의사가 최근 4년간 99명이나 된다. 다들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진료부 거짓작성…
사무장병원·약국, 이들은 재산을 어떻게 빼돌리나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면허대여약국 등)이 지금까지 건강보험에서 빼돌린 요양급여비는 3조4천억 원(2023년 6월 현재). 그런데 건보공단에서 실제로 환수한 것은 거기서 6.65%뿐.…
국민건강보험 갉아먹는 이들은 누구인가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면허대여약국)들이 딱 그렇다.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이 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면 재빠르게 재산을 빼돌리고…
사무장병원, 적발만 하면 뭐 하나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발달지연 어린이를 상대로 진료를 해온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적발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