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 사법 경찰' 보유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병원 단속을 위해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 경찰권 직무법)' 개정을…
사무장병원
23 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윤일규 의원, 사무장 병원 내부 고발자 처벌 면제 법안 발의
사무장 병원 내부 고발자에게 면허 취소 등 형사 처벌을 면제해 내부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사무장 병원 부당 이득 얼마나? "환수액만 5614억 원"
2017년 사무장 병원 부당 이득 환수 결정액이 5614억 원을 기록해 최근 6년 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