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나 40, 50대에 명퇴한 사람이 가장 놀라는 것은 집으로 날라 오는 건보료(건강보험료) 납부 통지서다. 회사 다닐 때는 관심조차 없었던 건보료가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부담스런 액수가 된다. 소득에만 매기는 직장과 달리 집 등 재산에도 건보료를 매기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절반을 내 주던 직장인 시절이 그립다. 어쩔 수 없이 생활비까지 아껴서 건보료를 낸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낸 건보료가 의사, 한의사에 의해 줄줄 샌다면?
사례 1)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가짜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수 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도록 한 한방병원 관계자들이 28일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가짜 환자들은 이런 허위 서류로 민간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실손보험금 및 요양급여비 등 약 6억 원을 챙겼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훼손하고 힘들게 건보료를 내는 사람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중대한 범죄이다.
사례 2)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58곳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1일부터 공표하고 있다. 병원 2곳, 의원 36곳,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약국 2곳 등이다. 이들 58곳의 총 거짓 청구 금액은 46억 6천만 원이 넘는다. 의료기관들의 거짓청구는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기승…1조 3천억원 환수해야 하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곳은 도처에 널려 있다. 의사 면허만 빌려서 여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도 건강보험을 좀먹고 있다. 최근 10년간 불법 개설기관 적발 현황에 따르면 수사의뢰 건수는 2350여 건, 적발된 기관은 454곳, 환수 결정 금액은 1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서미화 국회의원 자료).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불법 기관들이 과잉진료와 허위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을 계속 갉아먹고 있다.
불법 사무장 병원은 돈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환자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에서 빼낸 돈으로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생활을 하는 업자들이 많다. 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업자들은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려 개인 축재에만 몰두하고 있다.
알바로 생활비 버는 데…왜 개인 재산에도 건보료 매기나?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드물게 개인 재산에도 건보료를 매기고 있다. 퇴직자들은 매달 날라오는 친척-친구들의 경조사 소식이 부담스럽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어 알바로 생활비를 버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평생 절약해서 장만한 집 한 채에도 건보료를 매기는 것을 참고 견디고 있다. 이들은 직장인처럼 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라고 주장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또 나오고 있다. 은퇴자들은 알바로 번 돈으로 건보료를 내는 데, 일부 의료진의 건강보험 거짓청구, 과잉진료 소식은 계속 들리고 있다. 생명을 구하는 필수의료 의사들은 수가(건강보험에서 받는 돈)가 적어 한숨 쉬는데, 일부 의료진은 돈을 더 벌 욕심에 거짓 청구까지 일삼고 있다. 은퇴-명퇴자들은 이런 소식에 “내가 낸 건보료가 아깝다”고 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