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에 반대하며 11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공단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의협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 부회장은 사무장병원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문제이며, 의료계 역시 엄정한 대응을 요구해 왔다"면서도 "재정 절감을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의 이해당사자인 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 평균 11.9개월⋯부당이득금 징수율 13%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 명칭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건보공단 직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공단은 수사가 길어지는 사이 불법 의료기관 운영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해 건강보험 재정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도입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건보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 수사가 끝난 불법 개설 의심기관 1263곳의 평균 수사 기간은 11.9개월이었다. 2025년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액은 1455억6500만원이었지만 실제 징수액은 191억4400만원(13.15%)에 그쳤다.
공단은 특사경 도입으로 수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협 "의료기관 통제 강화 우려"⋯공단 "안전장치 마련"
의협은 공단이 이미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와 급여비 환수 등에 관여하는 상황에서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 부회장은 "성실하게 진료하는 의료진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공단의 권한 확대에 앞서 의료현장과 국민에게 미칠 피해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단은 수사 대상을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면허대여약국으로 한정한다는 입장이다. 강청희 공단 이사장은 10일 경기도의사회와 면담하면서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관련 개정안 8건을 심사·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처리했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수사권 남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안소위는 13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공단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