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없는 요양병원서 다리 절단?…병원 측 “깁스인 줄 알고 배출”
무릎 밑부터 발뒤꿈치까지 41㎝, 발 크기 210㎜의 사람 다리. 살인 등 강력범죄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인천 지역 사회를 충격에…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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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특기’보다 ‘간판 갈이’…종합병원 승격의 역설](https://cdn.kormedi.com/wp-content/uploads/2026/04/kakaotalk-20260423-095156172.jpg "[기자수첩] ‘주특기’보다 ‘간판 갈이’…종합병원 승격의 역설")
[기자수첩] ‘주특기’보다 ‘간판 갈이’…종합병원 승격의 역설
일반 병원의 종합병원 승격은 지역 의료환경 개선 측면에서 박수받아 마땅하다. 다만 전문 ’주특기‘가 있는 병원이 정체성을 내려놓고 종합병원…
의료법 위반하면 면허 취소…의사 강력 처벌, 문제 없을까?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도 강력하게 처벌받는다. 예를 들어 의료법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법원에서 선고유예와 같은 처분을…
골밀도 측정기 사용한 한의사, 2심서도 무죄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수원지방법원은 17일 엑스레이(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외음부 사진 달라' 심평원 직원 무혐의..."직권남용 고의성 없어"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에게 여성 환자의 외음부 사진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법조계는…
"의사가 마약 중독인데 진료했다?"...지난해 18만건, 면허 취소 한 건도 없었다
의료인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정신질환·마약중독 의사들의 진료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매·조현병을 앓고 있는 의사 약 100명이…
의협, 女환자 민감부위 사진 요구한 심평원 직원 고발
산부인과 여성 환자의 외음부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고발당했다. 법조계는 심평원 공무원이 사진…
[긴급제언] “한국 의료체계 특수성 먼저 돌아보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의-정, 국민이 치유 불가능한 상처를 입을 위험이 커지고…
[긴급제언] "의료개혁 목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의-정, 국민이 치유 불가능한 상처를 입을 위험이 커지고…
부산 환자, 의사 찾아 117km 떨어진 진주까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23일)됐지만,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많았던 대학병원들에서 응급 진료가 늦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후 외래환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