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건보공단 특사경법 의결 '보류'⋯수사권 남용·의료기관 피해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최지연 기자 2026-11-16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1인 시위⋯법안은 국회 소위 통과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에 반대하며 11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공단이… 최승욱 기자 2026-11-11
“생활비 아껴서 건보료 내는 데”…건강보험 갉아먹는 의료인은 누구? 은퇴자나 40, 50대에 명퇴한 사람이 가장 놀라는 것은 집으로 날라 오는 건보료(건강보험료) 납부 통지서다. 회사 다닐 때는 관심조차… 김용 기자 2026-10-29
“의사 면허 빌려서”⋯불법 ‘사무장병원’, 21년간 1조원 넘게 벌었다 코스닥에 상장된 유전자 분석 전문기업 임원이 21년 동안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알려진… 장자원 기자 2026-10-21
퇴직자 재산에도 '건보료' 매기는데… 일부 의사의 과잉 진료에 건보 재정은 적자 위기, 무슨 일? 직장에서 나온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것이 매달 내는 건보료(건강보험료) 통지서다. 직장인과 달리 재산(집, 금융 소득 등)에도 건보료를 매겨… 김용 기자 2026-02-06
집 한 채 있는 은퇴자에게 너무 큰 부담…건보료 새는 것 어떻게 막나? "다른 곳에서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줄줄 새는데... 언제까지 퇴직자, 은퇴자가 힘들게 내는 돈에 의존할 것인가?" 직장을 그만 두면 건보료 통지서에… 김용 기자 2025-12-29
지난해 사무장병원 등 공익 제보한 9명...포상금 4억여원 지급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을 제보한 공익 신고자들에 총 4억이 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달 30일 '2024년도 제1차 건강보험… 원종혁 기자 2025-01-02
건강보험 재정 좀먹던 불법개설기관 체납자 8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의료)개설기관, 즉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며 거액의 건강보험금을 타내고 이들 ‘부당이득금’을 반납하지 않은 2023년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윤성철 기자 2024-07-06
마약했어도, 사무장병원했어도 의사면허 다시 받는다 중범죄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다시 교부받은 의사가 최근 4년간 99명이나 된다. 다들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진료부 거짓작성… 윤성철 기자 2023-10-04
사무장병원·약국, 이들은 재산을 어떻게 빼돌리나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면허대여약국 등)이 지금까지 건강보험에서 빼돌린 요양급여비는 3조4천억 원(2023년 6월 현재). 그런데 건보공단에서 실제로 환수한 것은 거기서 6.65%뿐.… 윤성철 기자 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