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15일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항소 비용은 원고인 건보공단이 부담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일명 ‘담배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15일로 예정됐다. 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에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흡연은 폐암의 명확한 위험요인이며,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