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남의 명의로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가
전공의특별법에서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주 80시간(교육시간 8시간 추가 가능)으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많은 수련병원들은 당직이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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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119에 전화로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대답하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하는가?
우리는 언제나 응급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학병원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전문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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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연장근로 및 추가근로시간의 기준은 어디인가?
많은 의사들에게 전공의 생활이 어땠는지 물어보면 좋았던 생각보다는 힘들었다는 생각만 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전공의의 근무 환경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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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탈모제 주문해 복용하면 면허 외 의료행위일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를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한다. 문제는 무면허 의료 행위는 단지 의료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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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사우나서 여성은 유상으로 수건 제공…차별인가?
이전에 비하여 줄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목욕탕이나 사우나에서 남탕의 경우 수건을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여탕의 경우 수건비용을 추가적으로 받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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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지역출신 우선선발제도는 합리적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내신성적과 수학능력시험의 성적에 따라 자신이 들어갈 대학이 결정된다. 내신성적과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실제로 학생들의 실력을 대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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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하면 면허 취소…의사 강력 처벌, 문제 없을까?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도 강력하게 처벌받는다. 예를 들어 의료법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법원에서 선고유예와 같은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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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처방하는 약물로 인한 부작용, 형사처벌 합당한가?
소화가 잘 안되고 메슥거린다고 병의원에 가면 흔히 처방하는 약이 바로 ‘맥페란’이라는 약이다. 일반인에게는 ‘맥소롱’이라는 약으로 잘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