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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무심코 먹은 음식에 대마가”…처벌 받을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마약은 아편, 코카인, 대마이다. 대마는 마리화나(Marijuana)라고도 불리는데 대마의 꽃과 잎 등을 말려 얻어 말려…
칼럼
세부전문의 없는 수술은 의료 과실인가?…판례를 통해 본 사실과 오해
최근 한 고등학생이 4층에서 떨어지면서 머리에 손상을 입어 경련을 했다. 출동한 119 구급차는 해당 상황을 모르고 단순히 경련을…
칼럼
남의 명의로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가
전공의특별법에서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주 80시간(교육시간 8시간 추가 가능)으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많은 수련병원들은 당직이 아니면…
칼럼
응급실에서 119에 전화로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대답하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하는가?
우리는 언제나 응급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학병원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전문의가…
칼럼
전공의들의 연장근로 및 추가근로시간의 기준은 어디인가?
많은 의사들에게 전공의 생활이 어땠는지 물어보면 좋았던 생각보다는 힘들었다는 생각만 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전공의의 근무 환경은 매우…
칼럼
치과의사가 탈모제 주문해 복용하면 면허 외 의료행위일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를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한다. 문제는 무면허 의료 행위는 단지 의료인이 아닌…
칼럼
목욕탕‧사우나서 여성은 유상으로 수건 제공…차별인가?
이전에 비하여 줄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목욕탕이나 사우나에서 남탕의 경우 수건을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여탕의 경우 수건비용을 추가적으로 받는 경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