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대만 내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수도권 일부 요양병원들의 흔한 유인 문구다. 진료비·간병비·식비를 구분하지 않고 월 총액만 강조하는 방식은 ‘가성비’를 강조하는 시설의 전형적인 마케팅 수단이다.
이같은 문구에 추가 비용은 빠져 있다. 환자복이나 개인 위생용품은 물론 상급병실료, 비급여 재활치료, 영양제나 도수 치료 및 기타 처치비용, 이동·검사 비용 등이 얼마든지 추가로 발생한다.
환자와 가족이 미리 알아보고 대처하지 않으면 ‘저가’에 혹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낙후된 시설로 상태가 빠르게 악화될 위험이 크다.
한 병실에 병상 너무 많던데…괜찮을까?
요양병원에서 가장 신중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은 시설이다. 병실당 병상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한 곳이 많다.
정부는 2017년 2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요양병원의 입원실 한 곳에 설치할 수 있는 병상을 최대 6개로 제한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요양병원 다인실은 환자 1명당 면적 6.3㎡를 확보해야 하며, 병상 간 최소 1.5m의 간격을 둬야 한다.
과밀병실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이같은 기준은 2017년 이후 신축·증축된 입원실 대상이다. 2017년 이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기존 시설들은 병상 간격 1m 이상을 갖추면 된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 병실이 7·8인실, 또는 9인실 이상이더라도 불법 운영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개설허가 시점만 확인하면 된다. 다만 한 공간에 장기입원 환자가 많을수록 호흡기 감염병이나 접촉성 감염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어려워진다.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고령에 기저질환이 많은 감염병 고위험군이다. 낮은 입원비에 위험성을 감수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건비가 관건…요양원 ‘인력배치기준’ 점검해야
노인요양 서비스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다. 저가 시설은 인건비 측면에서 비용을 절감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월 비용에 간병비가 포함된다. 그럴수록 인력배치비율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정부는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2025년 6월부터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했다. 법정 기준보다 인력이 부족한 시설은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숙련된 인력이 있는지도 참고할 만한 지표다. 해당 요양원에서 60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승급 교육을 이수하면 ‘선임 요양보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요양원은 입소자 25명당 선임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는데, 이를 참고하면 요양보호사의 근속 연수는 물론 업무 숙련도까지 파악할 수 있다.
공식 등급->현장 확인 순서로!
여러 시설을 조사하다보면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블로그 등 다양한 정보의 출처가 뒤섞여 헷갈리기 쉽다. 이 때는 먼저 해당 시설의 공식 평가등급을 확인하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물론 등급 자체가 없거나 평가 갱신이 안 된 곳도 있다. 이 역시 하나의 위험 신호로 해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요양병원의 공식 등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메인에서 [의료정보]-[병원평가 검색]을 누른 후, [요양병원]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지역별 요양병원 공식 평가등급(1~5등급)이 나온다. 내 위치를 기준으로 등급별 요양병원 리스트를 조회할 수도 있다.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을 매긴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민원서비스]-[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찾기] 기능을 누르면 지역별 노인요양시설의 등급(A~E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시설 등급을 살펴보았다면, 실제로 찾아가 내 눈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실제 수용 인원, 개설허가 시점, 요양보호사(간병인) 배치 비율 등이 서류상·통화상으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가 체크 포인트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월 총액만 중시해선 안 된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관계자가 상담할 때에는 낮은 비용을 안내한 뒤, 실제 입소 후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꼼수'를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급여 본인부담금과 각 비급여 항목을 분리해서 기재한 월 예상 청구서 형식의 계약서를 직접 점검해야 한다.
상담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면, 식사 직전이나 주말 등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대에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 회(5회)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신 후, 가족들이 신경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