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보험금 수백억원을 편취했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의료진은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과 질병에 맞게 한약을 개별적으로 처방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이 기준을 어기고 한약이 일률적으로 처방됐다고 보고 있다.
고소장에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과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장, 원외탕전실 대표 등 23명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처방 기록 등을 확보한 뒤, 재단 차원의 조직적인 보험금 편취 정황이 있었는지 분석할 방침이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방진료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21년부터 양방 진료비를 앞지르기 시작해 2019년 전체의 43.2%였던 비중이 지난해 58.1%까지 높아졌다.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 1인당 평균 진료비도 한방병원이 양방병원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진료 기간과 청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가 과잉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 최대 한방병원 체인인 자생한방병원은 그간 여러 논란에 이름을 올려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자동차보험 약침 청구액의 53.8%인 795억원이 자생한방병원으로 흘러갔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심평원 측은 특정 병원에 유리한 심사를 한 적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또 이 병원은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배우자가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차녀라는 점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다. 배우자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NATO) 정상회의 스페인 순방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