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원 89곳이 폐업해 전체 의원 중 신규 개원 대비 폐업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신규 개원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59곳이었으나 폐업한 의원은 89곳이었다. 신규 개원 대비 폐업 비율은 150.8%로, 전체 진료과목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저출산에 따른 아동 인구 감소와 낮은 수익성 등의 이유로 동네 소아과들이 견디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필수의료 과목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마취통증의학과의 개원 대비 폐업 비율은 76.3%였으며, 산부인과(76.1%), 외과(73.5%) 등도 비교적 높은 폐업률을 보였다. 반면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거나 고령화 수혜를 입는 신경과(12.9%), 재활의학과(33.3%), 정신건강의학과(35.1%), 피부과(41.9%) 등은 폐업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인프라의 지역별 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 새로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61.1%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렸다. 경기도는 폐업 요양기관이 892곳으로 개원 대비 폐업 비율이 64.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과 인천의 개원 대비 폐업률도 각각 67.9%와 68.9%로 낮은 편이었다. 반면 전북 지역은 폐업 기관 수가 신규 개업보다 많았고, 강원(97.9%)과 충북(90.2%) 역시 개원과 폐업 수가 맞먹는 수준이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 등 부모들에게 절실한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간 의료 격차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달빛어린이병원은 전국 134곳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체 134곳 중 45%인 60곳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강원과 울산은 단 3곳, 전남·광주·제주는 각 4곳에 불과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건수는 4년 새 4.6배 급증하며 수요는 폭발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병원 수 자체가 부족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